THO 4. 20 Years of Time Attack
연말 송년회 기념으로 친한 친구들과 제 자취방에서 고기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대화주제 중에 나온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관련해서 쓸 거리가 몇 가지 생각나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Disclaimer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우 정치적 이념 중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가릴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집권하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 글의 주요 컨텐츠입니다.
글의 내용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bstract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열심히 대비하자.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취업시장은 바늘구멍이 되었고, 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인 기회손실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길을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Huge population decline¶
Caption
2004, 2024, 2044의 인구 통계(+예상)입니다.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인구상황판)
저랑 제 친구들이 수능을 볼 당시(8-10년 전)에는 응시자가 60만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3년(2024학년도 수능)에는 44만명 정도가 응시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KOSIS Query 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 인구 비중은 2003년에 625만명(13%), 2013년에 458만명(9.1%), 그리고 2023년에 341만명(6.6%)이었습니다. 거의 10년에 30% 정도 깎이는 수준입니다.
저출산 말만 들어봤지, 저출산의 여파가 미래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 지 대충이나마 정량적으로 환산해본 적이 없는 저는, 몇몇 요소들을 아주 간소화해서 그 영향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싶었습니다.
Tax is becoming higher¶
가장 체감하기 쉬우면서 계산하기 쉬운 변화는 근로소득 세금일 것입니다. 세금 부담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How tax works¶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지불합니다. 산정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References
출처: 대한민국 국세청
그 다음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4.5%가 나가고(상한 월 524만원, 하한 월 33만원), 건강보험으로 3.545 + 6.405 = 9.95%, 그리고 고용보험으로 유동적인 비율이 나갑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업 규모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 |
|---|---|
| 150인 미만 | 0.9 + 0.25 = 1.1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9 + 0.45 = 1.3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미해당) | 0.9 + 0.65 = 1.55 |
| 1000인 이상 | 0.9 + 0.85 = 1.75 |
References
출처: Naver 사장님 보험 가이드
무엇보다, 사람마다 1년에 소비하는 금액이라던가, 부양가족 수 등 법적으로 처한 상황 등이 달라서 공제되는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월급이 동일하다고 같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충, 정말 대충 뭉뚱그려서 아래에 행할 계산에서는 4대 보험료로 월급의 16.9%가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하여, 공제대상 가족이 본인 혼자이고 비과세 급여(식대 등)가 없다고 가정할 때 월급이 얼마일 때 소득세 + 4대보험료가 얼마 정도가 나갈지 대충 계산해봅시다.
| 연봉(만원) | 월급(만원) | 연간 소득세 + 지방소득세(만원) | 비율 | 연간 총 지불 금액(만원) | 비율 |
|---|---|---|---|---|---|
| 3,000 | 250 | 46.99 | 1.57% | 553.99 | 18.47% |
| 4,800 | 400 | 258.66 | 5.38% | 1,069.86 | 22.29% |
| 6,600 | 550 | 535.37 | 8.11% | 1,650.77 | 25.01% |
| 8,400 | 700 | 967.16 | 11.51% | 2,386.76 | 28.41% |
| 10,200 | 850 | 1,417.91 | 13.90% | 3,141.71 | 30.80% |
월급이 매우 낮더라도 20% 가까이 지불하고, 1억 연봉을 진입할 때쯤 되면 30%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나타난 이래 진행된 굉장한 규모의 인플레이션과 개발 직종의 떡상 등으로, 시니어 개발직에서는 연봉 1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예상보다는 꽤 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들을 찾아보니까 대충 억대 연봉자가 상위 6% 정도 되는 모양이더군요. (실제로는 자영업자나 CEO 같은 사업자들이나 금융(부동산 임대, 주식 등)소득 부자들까지 포함하면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1~2억 단위에서 내는 세금이 완전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닌 거죠.
무엇보다 위 표는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세금을 지불했던 2023년 기준입니다. 현재 2030 세대는 맨 위 인구상황판에 나온 2044년쯤에는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직위(기업의 부장 직함 등)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Estimating future tax¶
저는 정말 무식하게 다음 식을 세웠습니다.
Formula
- \(R\)은 납세 비율을 말합니다.
- \(P_{total}\)은 전체 인구를 말합니다.
- \(P_{mid}\)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말합니다.
이 수식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프라 낭비 비용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범위 및 전반적인 산업의 생산성 효율 증가
제가 이 모든 걸 미리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미 주식투자로 막대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 KOSIS 인구상황판 그림을 다시 보면.. 2024년 기준 생산가능 인구가 70.2%, 2044년 기준은 55.3%입니다. 위 수식대로 계산하면, 무식하게 생각해서 세금이 1.27배 정도 오른다는 말이 됩니다. 적게 내도 25%, 1억 정도 연봉을 받아도 38%나 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음 이유들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지불하는 세율의 증가는 훨씬 가파를거라 생각합니다.
- 4대보험료의 꾸준한 증가 추세
- 점점 확대되는 엘리트들의 해외 이탈로 인한 기술력 저하 등
-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중산층, 고소득자의 세율 대폭 증가
- 전체 인구 감소로 인한 잉여 인프라 비용(부동산, 대학 등) 증가
- 포퓰리즘성 복지의 지속적인 확대
저는 근로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 + 4대보험료로 날아가는 미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need to prepare against tax bombs¶
모든 세금 증가량이 근로소득에만 가중되지는 않고, 가정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 지불하는 솔로세(이미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편차로 사실상 시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나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국방세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되었든, 괜찮은 연봉을 버는 개발자들은 앞으로 더욱 많은 돈을 뜯기게 될 것임이 자명해보입니다.
Strong controversy between generations¶
미래의 20대 취업준비생들은 돈을 벌지 않는 고령인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반발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지금의 성별갈등은 꽤 "귀여운" 싸움 정도로 취급되지 않을까요? 지금 몇몇 여성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왜 저 무능한 노인들을 먹여살려야 하느냐" 같은 강력한 수위의 문구들로 무장한 청년 정치인들이 돌아다닐거고, 이를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하는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또한 꽤나 무거운 사회적 이슈로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이민을 대량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농업, 의료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극한으로 발전해서 동일한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릴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적 변화나 기술적 발전이 20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저는 저만의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Some other non-quantitative effects¶
위에서 언급한 것 말고도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하지만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현상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인구 수는 감소하지만, 대학 입학 정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탑티어 대학의 수준 감소
- 지방 인구 감소 가속화로 인한 지방 경제의 멸망 및 서울공화국 가속화
이거 말고도 산더미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네요.
What should I do?¶
저는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적어도 다음 중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목표를 잡은 이유는, 최소한 생각없이 살다가 경제공황이랑 세금폭탄 때문에 절망하는 미래를 맞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국내든 해외든 뭐든) 금융소득 혹은 사업소득 파이프를 완성해놓는다.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마련해놓는다(일자리, 사업 등)
무조건 한국 탈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위기를 깨달은 그때 가서 대비를 시작하기엔 모든 것이 늦을 것입니다. 마치 주식이 다 오르고 언론이나 주변인들 사이에서 퍼질대로 퍼진 상태에서 고점매수를 하는 행위와 같죠. 소위 말하는 "Exit Tax"도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이민(outgoing) 자체를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놓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플랜을 실패하고 오히려 그냥 얌전하게 직장을 다니는 미래보다 더 배고프게 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세금폭탄 맞기는 싫어서, 도전은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큰 규모의 사업이나 돈을 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개발 커리어를 쌓든, 가지고 있는 주식/코인을 굴리든 해야겠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본인만의 미래를 향하여 파이팅입니다.